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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금융개혁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ㅇ 그동안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 추진해 왔음

 

* 예 :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및 계획들어보고 보완방안논의하기 위해 금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의 모임참석하였음

 

* 일시·장소 : 2015.4.28(火) 12:00~13:30, 외백(여의도 KCC 파크타워)

참석자 : 17개 시중·지방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 외환, 씨티, SC, 산은, 기은,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

** 당초 예정된 은행 준법감시인간 월례 오찬모임에 금융위원장이 참석

은행측 준법감시인들은 그동안의 내부통제 시스템 모범운용 사례를 은행별로 소개*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제시하였음

 

* 국외점포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경영진단 실시(신한), IT준법감시부를 고객정보보호부로 확대 개편(우리), 내부통제관리역 확대배치 및 내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산은),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 영업 내부통제 강화(대구), 익명주의로 내부자신고운영지침 개정(부산) 등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내부통제 인력 확충 등 주요 제안 내용*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재 개정작업 중인 “준법감시인모범규준”에 상당부분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후속조치 → 5~6월중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예정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음

* 은행권 제2차 금요회(3.27) 및 제3차 금요회(4.3), 커버드본드발행관련 현장방문(4.17) 등

 

(영업용 부동산)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영업점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며,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음을 안내

 

(실명법 위반시 제재)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감경 적용할 예정임

 

(커버드 본드) 은행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원화, 외화 등)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커버드본드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한 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

 

※ 참고1 : 은행권 주요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총 10개)

참고2 :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참고3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 요지

 

□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주체금융회사이며,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회사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였음

 

① 금융회사가 느끼고 있는 애로와 규제개혁수요를 현장점검반에 적극 제기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해주기를 바라며

 

금융개혁의 목표는 시장의 경쟁과 창의가 확대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하려는 준비자세를 갖추어야 함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 또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는 만큼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준법감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과 평소에 자주 교감하면서

 

법규해석 및 제재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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