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은행정책

예대율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첨부파일: (1)         
 

'09.12.16일 금융위원회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예대율)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은행업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규정변경 예고 ‘10.3.26~'10.4.15)


 1. 도입 배경


지난 수년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05〜’06년)중소기업대출(‘06〜’08년 상반기)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 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예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함으로써 '08년 금융위기시 은행권 유동성 불안정해진 측면이 있었음


국내은행권의 예대율(CD 제외)은 ’04년말까지 100% 내외였으나, '05~'07년 급격히 증가하여 '07년말 127.1%에 이르렀고,


- '08년 하반기 이후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으로 예대율이 하락하여 금년 1월 현재 110.4% 수준


    * 경영실태평가(CAMELS) 유동성(L)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예대율 포함(‘08.11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다음글 [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