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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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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특히,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금융회사에게는 제도 개선방안의 정착을 지원하여 줄 것과, 아울러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1. 간담회 개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19.11.15() 10시부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

 

 금융협회, 전문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19.11.15() 10:00~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소비자국장, 산업국장, 자본국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장, 금투협 전무, 생보협 전무, 손보협 전무

 

-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각지대 발생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을 안내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힘

 

 DLF 사태의 원인?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19.11.14일 보도자료)를 참조

 

 한편으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이 잘 정착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주기 바라며,

 

- 아울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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