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은행정책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첨부파일: (1)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



󰊱 자기자본 산출기준 규정

ㅇ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ㆍ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  



  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함(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



󰊲 지점설치 기준 명확화



ㅇ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 예) 자기자본(회계상 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다음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