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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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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년 대비 제주은행 D-SIB에서 제외)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금일(’20.6.24)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년도 비교하여 제주은행(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 D-SIB에서 제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7.)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p) 면제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92, 93)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2

 

향후계획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1년중 1%p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하고,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서 제외된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1%p) 즉시 해제*하여 자본부담을 경감

(’20.6월말 BIS자기자본비율부터 적용)

 

* 바젤위원회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 부과되는 자본적립의무와 관련하여, 중요도가 커져 의무수준이 높아진 경우 12개월 이내 이를 충족해야 하지만 중요도가 낮아져 의무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즉시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음(BCBS, ‘18.7)

 

’21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1)

경기대응

완충자본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5

+2.5

+0.0

+1.0

8.0

기본자본비율

6.0

+2.5

+0.0

+1.0

9.5

 

총자본비율

8.0

+2.5

+0.0

+1.0

11.5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향후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매년 6 D-SIB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이를 안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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