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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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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한국시간)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되었습니다.


 ο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2020. 3. 6.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ο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것임


<절차 진행 경과>

날짜

대응

내용

2012. 05. 22.

중재의향서 접수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과 협의 불발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2012. 11. 21.

중재신청서 접수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2012. 12. 10. 정식 사건 등록

2013. 05. 09.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2013. 10.

~

2015. 03.

서면 심리절차

양측 준비서면 교환

2015. 05.

~

2016. 06.

심리기일 개최

구두변론 절차 진행

1~2차 심리기일은 미국 워싱턴 DC, 3~4 리기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2020. 3. 6.

의장중재인 사임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사임

2020. 6. 23.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 선정

절차 재개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상세 프로필은 붙임 자료 참조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2).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관련 질의사항은, 론스타 분쟁대응단 간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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