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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 기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에 관한 특별강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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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 균형전략)

 

◈ `19.7.10(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개최한정보보호의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금융보안·정보보호 업무 유공자(3)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 또한, 금융위원장은 이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금융안정·소비자보호 디지털 금융혁신 간의 균형전략(Balanced Strategy)을 제시하였음

 

① 그간의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경과와 기술·산업·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을 설명

 

②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제시


      * (금융안정성) 철저한 금융보안(Cyber-security)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강화, 금융과 ICT 간 Big Blur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소비자 보호) 디지털 신기술 활용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구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 정비

 

③ 금융안정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여 지급결제ㆍ플랫폼ㆍ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할 것임

 

④ 혁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혁신의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작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


1

  

행사 개요

 

 7.10.(),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보안원에서 개최하는8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09.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 ’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7.10.(수) 08:30~09:40 /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6층)

 

 (주최) 금융보안원

 

 (참석자) 금융회사ㆍ유관기관ㆍ핀테크기업 대표자(38명) 및 관계자 등 총 200여명

 

- (은행권) KB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 산은ㆍ기은 등 주요 은행장

- (비은행권)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대표자 및 관계자

- (협회·유관기관)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신용정보협회장 등

- (핀테크)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 레이니스트 등 핀테크 대표자 및 관계자

 

 (행사내용) ① 금융보안 유공자 표창

             ② 특별강연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금융위원장)

             ③ 주제강연 : 디지털혁신과 CISO의 역할(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

 

 금년 정보보호의 날에는 처음으로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들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을 하였음

 

ㅇ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

 

    * 우리은행 고정현 상무, 신한금융투자 곽병주 상무, 현대카드 전성학 상무

 

2

  

금융위원장 특별 강연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요약>

 

 금융위원장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금융안정·소비자보호 디지털 금융혁신 간의 균형전략을 제시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경과>

 

 부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위해 그간 쉼 없이 질주해 왔음

 

① 금년 4월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어제로 100일을 맞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②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아날로그 규제 디지털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현장에서 발굴한 150건의 핀테크 규제를 해소

 

③ 시중은행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오픈뱅킹 정책도 적극 추진

 

④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도모

 

 지난 달 컨설팅사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에서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지수(67%)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7: 32%)하여 싱가포르나 홍콩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

 

 다만,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잊지 않고, 세심히 살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차분히 짚어보아야 할 때임을 강조

 

 기술’, ‘산업구조’, ‘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혁신에 대한 국민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

 

< 디지털 금융혁신의 리스크 요인() >

기술 차원

산업구조 차원

경제구조 차원

인공지능

결정과정 설명 곤란

 

윤리적 기준 미흡

빅테크

공정경쟁

저해 우려

 

플랫폼

사업자에대한 금융규제 미흡

일자리

문제

일자리 갈등

 

노동시장 충격

빅데이터

프로파일링

(Profiling)

 

정보주체 소외

5G,

클라우드

사이버위협 유형· 범위의 확대

핀테크

출혈경쟁

 

단순모방

고령화

문제

디지털

디바이드

 

고령층 금융

접근성 저해

신기술의 이면

보이스 피싱  신종 전자금융사기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한 균형전략>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를 제시

 

 금융안정성 제고 : 철저한 금융보안(Cyber-security)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과 ICT  Big Blur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ㆍ감독혁신 등으로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할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구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를 보다 내실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지급결제ㆍ플랫폼ㆍ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

 

 My Payment(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오픈뱅킹 법제도화 등 전자금융 산업 체계와 진입규제ㆍ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임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를 대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ㆍ감독체계도 강구하겠음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은 새로이 확립하겠음

 

□한편, 혁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인식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혁신의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특별강연문(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2. 특별강연 프레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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