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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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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지난 4.11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전체와 관련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모바일 결제 활성화」 집중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4.26(목) 15:00~16: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송준상), 금융서비스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주요 내용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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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한 결제가 보편화되어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 5명중 1명은 간편결제를 이용중

 

* 간편결제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 14종(‘17.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이 이미 상당히 활성화된 상황

 

-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중이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결제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중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약하고 카드 보급률이 낮아 카드결제보다 핀테크기업 중심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

 

- 선불형 지급수단(계좌 등으로 미리 충전)을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계좌기반 결제 방식이 주도

 

정부는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능하도록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임을 피력하면서

 

-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법규폐지·조정함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며,

 

-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결제수단*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 거래비용은 낮고(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편의성과 보안성은 높은 방식

 

□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모바일결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의 모바일결제 방식의 차이·현황을 비교 논의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계좌 기반의 앱투앱 방식 보다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를 VAN등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앱(QR코드 등)으로 실행

 

특히, 국내 모바일 결제가 국제 수준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규제 완화제도적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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