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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은행의 신탁업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업무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교류차단 등 규제* 개선

 

* 정보교류차단,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회의․통신 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3.8.29일 시행) 따른 同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은행법 시행령」에도 반영

 

'13.6.17일부터 '13.7.2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주요내용

 

(현행) 은행의 신탁업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1), 담보부사채 신탁2), 유동화자산 관리3) 업무간 정보교류 등 금지

 

1)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 관련 대고객 정보제공, 고객의 운용지시 이행 등

 

2) 담보부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의 관리 등

 

3)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받아 유동화한 자산의 관리 등

 

*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통합운영 가능

 

(개정) 은행의 신탁업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 허용

 

*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는 본시장법 시행('09.2.4일)前까지 은행의 신탁부서에서 운영 가능했던 업무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 금지

 

*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받아 보관․관리하며 인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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