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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첫 주재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제재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함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17.8.30일(수) 증권선물위원회를 주재하고, 안건 심의에 앞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

 

1. 생산적 금융의 전제조건

 

금융위원회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인「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음

 

ㅇ「생산적 금융」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됨

 

이러한 반성은 선별기능(screening)을 통해 정된 자금을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자본시장 부문의 정책도 「생산적 금융의 실현최우선 목표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여유자을 굴리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만나는 자본시장에서

 

- 금융중개기관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

 

2.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해야 함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각별하게 인식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감에 있어서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임

 

ㅇ 이러한 점에서 증선위는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음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최상위 미션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임 (strives to promote a market environment that is worthy of the public’s trust)

 

ㅇ 투자자의 신뢰가 없이는 금융은 존립할 근거가 없어짐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

 

ㅇ 앞으로 시장 규칙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것임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조사감리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하여

 

- 조치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함

 

< 참고 : 증선위 행정조치 프로세스 >

조사감리심리검사

피조치자의 서면답변진술

사전통지서 발부

감리委자본조사審

(피조치자 진술 가능)

증선위 심의

 

(피조치자 진술 등)

 

 특히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소명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조치대상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증선위 업무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에 있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가칭)「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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