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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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의 의의

개념

불공정거래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시장 매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정하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시세조종(법 §176),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법 §174), 부정거래(법 §178)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규제의 필요성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개인의 증권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등 국가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장법인 내부자가 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거나,
특정 세력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

자신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반대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지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가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법인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중요정보를 자신의 직무
또는 지위를 통해 취득한 후,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표되기 이전에 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득을 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정하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시세조종(법 §176),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법 §174), 부정거래(법 §178)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시세조종

특정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가격, 거래량 등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주가(시세)를 조작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시세로 잘못 알게 함으로써 이득을 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위장거래(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저가 매도 주문, 허수성 주문, 시가‧종가 관여 등의 매매기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부정거래

시세조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허위정보‧풍문 유포 등 부정한 수단, 기교를 통해 부당 이득을 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인터넷 증권방송업자의 선매수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날로 변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규제를 위해 포괄적(catch-all) 조항으로서 부정거래를 두고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행위,
② 중요정보 관련 부실 표시행위,
③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이용,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규제 체계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매매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및 금융투자회사 영업점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조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시감위)에서 심리‧감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한 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 중 자본시장 관련법규 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계좌 추적 등 심층 조사 및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

금융위원회(증선위) 및 금융감독원의 고발ㆍ통보된 사항에 대해 강제수사권 등을 이용한 심층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적출(시장감시), 이상거래 조사(심리) → (협의통보) → 금융위원회(중선위), 금융감독원: 심층조사 및 증거확보 →(검찰고발) → 위법사실 확인 및 기소

불공정거래조사 처리현황

<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건, %)
불공정거래조사 처리 현황
구분 ’11년도 ’12년도 ’12.상반기 ’13.상반기
접수 222 271 156 79 (100)
거래소통보 151 126 70 50 (63.3)
자체인지 71 145 86 29 (36.7)
처리* 209 243 134 81 (100)
검찰고발ㆍ통보 152 180 112 52 (64.2)
기타** 57 63 22 29 (35.8)

* 동일 건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혐의로 분류

** 과징금, 경고, 무혐의 등

신고 포상 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참가자들에 의한 사회적인 감시망을 확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적발 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용의 중요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최고 20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증권시장의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드리며, 제보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신고 기준
- 신고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 신고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제보 방법은 문서·우편·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터넷 : 인터넷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www.cybercop.or.kr)

FAX : 02-3145-5145(시장감시팀)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시장감시팀

제보관련문의 : 02-3145-5119, 5120(시장감시팀)

불공정거래 관련 Q&A

Q1.내부자거래 규제에서의 내부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A1.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내부자에는 상장법인 임‧직원 등 전통적 내부자 이외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가 포함됩니다.

준내부자는 상장법인과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이며, 정보수령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를 말합니다.

Q2.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A2. 법인 관계자(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정보수령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수령자도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수령자가 그 중요정보가 공표되기까지 특정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법 §174①)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정보수령자)는 원칙적으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정보를 이용하게 한 경우, 1차 정보수령자의 그 행위는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Q3.내부자별 정보의 취득경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3. 내부자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직무 등의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 현실적으로 내부 정보의 접근이나 취득경위가 상이함에 따라 정보의 취득경위는 내부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법 §174①)

내부자의 유형 정보취득 경위
해당 법인, 그 임직원․대리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요주주 주요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허가․인가․지도․감독 그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 인․허가, 감독 등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교섭중인 자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상기 내부자의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Q4.상장법인 내부 정보의 공개 시점은 언제인가?

A4. 내부자거래로 처벌되지 않는 내부정보의 공개시점은 내부정보가 충분히 일반투자자에게도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한 주지기간이 경과한 때입니다.

법 시행령(§201)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 공개방법을 특정하고, 동 방법을 통해서 공개된 경우에만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고
내부자의 거래가 허용되게 됩니다.

Q5.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매했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

A5. 단기매매차익은 전체 거래의 손익을 계산하여 산정하지 않고, 선입‧선출방식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0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법 시행령 §195①i)

따라서, 단기매매차익은 실제 거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상 원칙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자가 실제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장법인 임직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

Q6.시세조종의 '시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6. '시세'란 주식 등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세의 대표적인 것이 거래소 등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성립된 개별 매매의 약정가격은 시장에서 총괄되어 그 시점,
그 지점에 있어서의 일종의 표준가격이 됩니다.
- 이같이 동업자간에 받아들여지는 일종의 표준가격이 시세로, 공정하게 결정된 시장가격(시세)을 시가(市價)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세는 비교적 공평한 가격으로서 다른 개개의 거래 표준이 될 수 있으며,
거래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정시세로서 일반인에게 매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Q7.시세조종을 해서 이득이 없어도 처벌이 되나요?

A7. 시세조종은 형식범․위험범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증권회사의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 등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Q8.통정매매, 가장매매란 무엇인가요?

A8. 통정매매(matched orders)란 본인이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 등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정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같은 시기’란 반드시
매도와 매수주문이 정확하게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가격’이란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상호간에 통정한 가격에 매매거래가 실제로 체결되거나,
그와 유사한 가격대에서 체결되면 됩니다.

가장매매(wash sales)란 형식적으로는 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동일인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를 가장매매라고 합니다.
증권 거래는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않는다는 것은 시세조종 등
부정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정매매, 가장매매를 합쳐서 위장매매라고 하며, 위장매매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의 한 방법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방법과 함께 이용되고 있습니다.

Q9.소액주주 보호장치인 증권집단소송제도란 무엇인가요?

A9.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주주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본 주주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권집단소송 제기 대상은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분식회계를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그리고 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50명 이상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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