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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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개요

설립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발전적으로 확대ㆍ개편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설립(‘13.3.29자 출범)

목적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경제ㆍ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소득ㆍ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의 서민금융지원에 중점을 두어와 왔으나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저리자금 공급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 연체자 및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고용과 연계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 등을 통한 서민금융지원도 필요

주요 기능

지원대상
저 신용, 저소득자 /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내용
20% 이상의 고금리부담해소 / 바꿔드림론 보증지원 (10% 저금리로 전환) / 채무조정(맞춤형 채무변제) / 연체채권 양수(불법, 과도한 추심 차단)
지원효과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제적 자립 도모 / 신용회복
목표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복위 지원

국민행복기금 정책내용

1.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ㆍ대부업체 등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

매입대상채권

2013.02.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 2012.8.31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체중

** 보증ㆍ담보부채권(인적보증의 경우 대상채무에 포함), 기존 채무조정(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신청ㆍ진행중인 채권은 제외

채무조정 신청방식

① 채무자의 사전신청*을 받은 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② 사전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매입 후 채무자 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을 함께 시행

* ′13.10월말까지 신청 접수 (접수 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 신용회복위원회 본지점, 농협 및 국민은행 본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또는, 인터넷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 또는 채권관리를 위탁받은 보조자산관리회사에서만 가능

채무조정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

① 상환능력(소득, 연령, 연체기간 등)을 평가하여 원금의 최대 50%*까지(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

②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 조정(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상환기간 유예 가능)

③ 구직등록 및 취업연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추천서 발급

* ‘13.5.1~10.31까지 신청자는 40~50%, 11월 이후 신청자는 30~50%의 감면율 적용

도덕적 해이 방지

① 채무조정 신청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채무감면율에 적용,

②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 되어 감면된 이자 및 원금 모두를 상환해야 함

신청당시 보유재산이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채무조정을 받은 후 향후 보유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공정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채무조정 무효화

2.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바꿔드림론)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10%대의 은행대출로 전환

대상자
자격요건 비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 ~10인자

* NICE 및 KCB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 급여소득자 등은 연소득 4천만원 초과~45백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확인후 지원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6백만원 이하 및 특수채무자 특수채무자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연 20% 이상 고금리채무가 3천만원 이하인 자 등록 대부업체 및 제도권 금융기관 고금리채무
채무 정상 상환자 연체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음

′13.9.30일까지 한시적 기준완화에 따라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1~5등급인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총 고금리채무 금액을
4천만원까지 확대하여 전환 가능

대출조건
구분 내용
대출은행 국내 16개 은행 ※ 신청인이 선택
대출금액 최저 50만원∼최고 3천만원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5년 이내(연 단위로 선택) ※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는 6년 이내
대출이율 연 10.5% 내외(은행 이자율 5.5% 및 보증료율 평균 5%)

3.취업 및 창업지원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 취업ㆍ창업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채용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고용을 유도(일자리 창출)하고, 취업시 받게 될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
(신용회복지원)토록 함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

① 상담ㆍ의욕제고ㆍ경로설정

② 직업능력 향상

③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소상공인 재기힐링 캠프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창업을 통하여 사회정착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13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교육(회차당 30명)

교육지원 절차

1단계 재기교육 : 소상공인 힐링 캠프참가

2단계 진로결정 : 취업

3단계 사업연계 : 취업성공 패키지(노동부)

2단계 진로결정 : 창업 및 재창업

3단계 사업연계 : 실천창업, 업종전환,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중기청)

4단계 자금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4.기타

소액대출 지원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성실사환중인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1천만원 한도로 소액대출 지원

국민행복기금 향후 일정

1.개별신청 접수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13.5.1 ~10.31)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지원

2.연체채권 일괄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13.6월~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미신청자 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괄인수하여 채무조정 안내 및 지원
* ‘13.10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시 40~50%, 11월 이후 채무조정 신청시 30~50%의 채무감면율 적용

3.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접수(‘13.5.20~10.31)

주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일괄매입후 채무조정 지원

4.한국장학재단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일괄인수하여 채무조정 안내 및 지원(한국장학재단법 개정 이후 추진)

5.무한도우미 지원 접수(‘13.6.4~12.31)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파악, 지원제외 사유 확인 등 지원

국민행복기금 Q&A

Q1.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13.2월말 기준으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신용대출의 채권원금 합계액이 5십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채무자 입니다

다만, 보증ㆍ담보부채권(인적보증의 경우 대상채무에 포함), 기존 채무조정(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신청ㆍ진행중인
채권은 제외됩니다.

Q2.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본접수기간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창구방문을 통해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채무조정 신청 기간은?

A3.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은 ‘13.10.31까지입니다.

다만,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양수한 채권의 경우 관련채무자는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채무조정시 감면율은?

A4.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채무감면율은 개별신청기한인′13.10월말까지 신청시 40~50%를, 개별신청기한 이후 신청시 30~50%를 적용합니다.
이때, 11월 이후 신청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양도된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Q5. 채무조정시 상환기간은?

A5.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Q6.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해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A6.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가입한 업체는 국민행복기금홈페이지 (www.happyfund.or.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Q7. 담보채권은 아니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A7.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합니다.

<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감면율 적용(예시) >

5천만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천만원 재산을 보유한 경우

- 재산가치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원 연체채무에 대해서만 최대 50% 수준으로 채무조정
· 상환의무 금액은 (재산가치 1천만원) + (4천만원 × 50%) = 3천만원
· 상환완료시까지 1천만원 재산은 가압류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함

-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하는 경우, 약정을 무효화하고, 가압류한 재산 1천만원을 강제집행

Q8.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8.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채무감면이 무효로 됨)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합니다.

Q9.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9.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로 되며,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됨

Q10.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실직 등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A10. 갑작스런 실직․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최대 4회, 연속유예는 불가)

Q11.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A11. 대리인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접수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Q12.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A12.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3.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신청하여 현재 대상자 확정 및 인가 예정인데 취소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A13. ‘13.2월말 또는 신청일 현재 신복위에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거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이 되어 있으면 취소하시더라도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Q14. 담보채권은 아니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A14. 대환대출이 아니고 원채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 진행중인 대출의 채무조정前 원채무의 연체일자가
6개월 이상(‘12.8.31 이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인 경우 대환대출 자체가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대출을 완제한 경우

** 원대출을 그대로 두고 상환기간 연장, 일부 이자 또는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경우

Q15. 인터넷 접수자의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5. 인터넷 접수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고 관련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happyfund.or.kr) 방문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실명인증
=> 신청서작성 및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인터넷팀)로 서류송부

Q16.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개시되면 보증채무는 사라지나? 

A16. 주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채무조정약정을 모두 이행해야 보증채무가 면탈됩니다.
주채무자 상환완료 전에는 연대보증의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Q17. 바꿔드림론의 경우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17.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계신 분 중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바꿔드림론 신청 가능합니다.

Q18. 바꿔드림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A18. 아래의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 16개 시중은행 지점*
- 인터넷(www.happyfund.or.kr)**

한시적 지원대상자 신청 시기 : ‘13.4.1(월) ~ 9.30(월)

*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송부해야 하므로 위 오프라인 창구보다 시간 소요

신청시기 중에는 확대된 기준으로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기준으로 환원

Q19.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란?

A19.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격요건 등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구분 내용
자격
요건
지원대상 - 신용회복 프로그램 채무조정 약정후 1년 이상 채무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인자
- 바꿔드림론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후 3년 이내인자
- 법원개인회생 2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후 3년 이내인자
제외대상 (연체 등)
- 채무연체ㆍ대위변제ㆍ금융질서문란 정보로 등록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자
-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 중 신용보증 승인일 이후 고금리채무를 신규차입한 자
- 바꿔드림론 대위변제로 발생된 채무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
(중복방지)
-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햇살론)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자 등
지원
내용
대출한도 신용회복 성실상환자(1,000만원), 개인회생(500만원)
대출이율 연 4%
대출기간 최장 5년 이내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 긴급생활안정자금

Q20. 국민행복기금에서 취업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A20.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으로 행복잡이 취업지원 활동,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중기청의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 연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취업․이직 의사가 있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 활성화 및 자활 의욕 고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 직업능력 향상,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힐링 캠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창업을 통하여 사회정착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재기힐링 캠프와
연계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교육을 시켜드립니다.(각 차당 30명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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