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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사금고화, 대주주 위험 전이 등) 방지 방안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업의 사금고화부실전이 소지를 사전에 차단

 

*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동안 강화*되어 왔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

 

*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제한, 자료제출요구, 임점검사 등(’09년)

 

** 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 (변경)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②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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