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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곤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예: 홍콩?싱가포르 등) 보다는 새로운 대주주의 사업모델(예: 미국?일본?유럽 등)이 활성화

 

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이 맞지 않는 만큼 사금고화 가능성도 낮은 것이 사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는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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