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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중견기업 등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문제

기술금융이란 그간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기업은, 신용등급보다 높은 기술신용등급을 근거로 신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향되거나 금리가 인하되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시중은행 등과 이미 거래 중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금융 대상신규 기업으로 제한한다면, 기술력이 우수한 기존 거래기업을 역차별하게 될 우려가 있음

 

다만, 신규 기업소규모 기업기술력에 기반한 자금공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ㅇ 기술금융(TECH) 평가에서 ‘초기기업*’ 지원 평가를 신설하여 초기기업 기술신용대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초기기업 :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매출액 일정규모(예:100억) 이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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