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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예식장업 등 기술과 관련없는 업종에도 지원되는 문제

기술금융 시행초기, 일부 은행이 예식장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음

 

이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에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

 

□ 작년 10월, 기술금융(TECH) 평가의 세부방안 발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신용등급(T1~T6)이 아니면 기술신용대출 실적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기술 연관성이 작은 업종 대한 기술신용대출이 감소

 

은행 자체적으로도 기술신용대출 대상 업종 등에 대한 내부지침을 통해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기술신용대출 차주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업의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실적(차주수)에 큰 가중치를 부여(예) (T1차주수×1.6)+(T2차주수×1.4)+...+(T5차주수×0.8)+(T6차주수×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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