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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형식적인 심사를 통한 기술신용대출 시행 문제(TCB 평가서만 받은 무늬만 기술신용대출 문제)

기술신용대출의 확대 과정에서 ①“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중 절반 이상이 기존거래기업”, ②“여전한 은행의 담보 요구등으로 이른바 ‘무늬만 기술금융’에 대한 지적이 있음

 

기술신용대출은 기존의 재무여건 위주의 평가·심사에서 벗어나 ‘기술’과 ‘신용’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ㅇ 기술신용대출도 기존 거래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담보대출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존 거래기업이나, 담보대출의 경우도 기술신용평가가 우수한 경우 대출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0.44%p 낮은 금리로, 평균 5.2억원 많은 금액이 지원(`14.7.~`15.4.)

 

다만, 기술신용대출을 급속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기업의 단순 만기연장TCB를 활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양적 확대를 위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만기연장 등은 개별 은행의 평가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TECH 평가를 개선

 

ㅇ 아울러, 은행 심사자가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TCB 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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