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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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가시 면책제도 개선방안 관련 - 면책제도가 그간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간 한시적․일회성 성격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면책제도를 개선해 옴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음

 

□ 또한, 현행 은행 내규를 보면

 

ㅇ 일부은행의 경우 면책 요건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여신 또는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이 인정되는 여신 등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음

 

□ 이를 감안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면책제도를 규정화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그 면책요건을 검사역들이 검사과정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을 수준으로 구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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