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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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가시 면책제도 개선방안 관련 - 개별 은행에서 면책요건을 마음대로 추가하면 모럴해저드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 면책요건 추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현재 특정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은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임

 

ㅇ 이 경우 요건을 일원화하게 되면 해당 은행의 면책요건이 오히려 줄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

 

□ 은행들의 자체 면책요건들도 당연히 법규에 부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감독당국도 이를 검사과정에서 살펴 볼 것이므로 부적절한 면책요건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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