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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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가시 면책제도 개선방안 - 면책제도 개혁으로 인한 효과가 어떠할 것으로 보는지?

 

□ 이번 방안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음

 

ㅇ 09년 취급대출에 한시 적용되었던 면책제도의 효과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나

 

ㅇ 중기대출 취급 후 부실화되어 제재 받을 때 까지 보통 26개월~40개월 정도 걸리므로 그 효과를 현재 검증하기는 쉽지 않음

 

□ 다만, 다음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① 먼저, 이번 대책은 면책제도를 규정화하여 제도로서 정착시킴으로써 중기대출에 대한 여신담당자들의 보수적 관행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② 둘째, 경기침체시에도 중기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으므로 소위 “비온뒤 우산뺏는”식의 중기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할 수 있음

 

* 개별 면담한 여신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09년 금융위기시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면책제도가 당시 중기대출 취급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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