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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가시 면책제도 개선방안 - 과거 면책제도 개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 그간 감독당국은 면책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일회적 대책이었음

 

ㅇ 한시적․일시적 면책 대책으로는 면책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큰 한계가 있었음

 

□ 이번 개선방안은 면책요건을 넓히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중기대출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책접근임

 

ㅇ 은행의 여신담당자가 제도화된 면책제도를 믿고 지속 ․항구적으로 중기대출을 적극 취급하게 될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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