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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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가시 면책제도 개선방안 관련 - 이번 면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는지?

□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규정」은 감독당국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면책은 신분상 제재를 면책하는 것임

 

□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면책의 경우 은행 내규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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