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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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차입한도, 공모사채 발행 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할 경우,

 

수신을 기반으로 관계형 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저축은행 수신 → 대부업체 자금 공급 → 고금리 대부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

 

※ 여전사는 일정 조건(증권사 인수 등)하에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여전법§47 등)하고 있으나,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7% 이상)도 동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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