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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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일부 대부업체의 폐업?음성화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ㅇ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임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12.4월 출범(국조실, 법무부, 행자부, 금융위, 검?경, 국세청 금감원 등 참여)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특별단속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 대검찰청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13.3월 출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2.4월 출범), 금융범죄 근절 합동선포식(’15.4월 경찰청?금감원) 등 적극 활용[금감원은 ’15.4월 이후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단속강화 중]

 

불법사금융 척결 및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지속 홍보,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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