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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서민층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연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경 규모약 1조 1천5백억원 수준*으로

 

* 대부업체 7천4백억원, 저축은행 2천6백억원, 캐피탈 920억원 등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업체에 감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이 예상

 

*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대부업계의 이자감경 규모(7천4백억원)은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당기순이익(5천2백억원)을 크게 상회

 

**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저축은행의 이자감경 규모(2천6백억원)은 전체 저축은행의 최근 3개 분기 당기순이익(3천4백억원)의 약 76%

 

□ 이에 따라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대부업자(7,016개)일부 대형 대부업체폐업?음성화가 불가피할 전망

 

ㅇ 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저신용자 대출 기피서민층 대출 급감, 불법사금융 대폭 확대 및 담보대출 금리인상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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