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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방안은?

□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전반의 대위변제율?연체율이 상향되는 추세에 있음

 

이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전환대출 등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의 증가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이에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 마련?시행한 바 있음

 

* ①(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 정상화(`14.1월~, 95%→90%), 전환대출 DTI 요건 강화 추진(1천만원 이하 면제 → 전체금액 적용)②(바꿔드림론) 심사기준 강화(`13.10~, DTI 적용확대 등), ③(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사전컨설팅 강화(‘14.7~)

 

한편,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 지원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

** 햇살론의 경우 `10년도 출범시 대위변제율 20%를 가정하고 상품 출시

 

ㅇ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또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을 과도하게 관리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비올 때 우산 뺏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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