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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모두 포괄하였음

 

? 우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음

 

- 특히, 그간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한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연장(5년)하는 한편, 연간 공급규모도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대폭 확대

 

-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정책서민상품 상한금리의 인하를 추진하여 서민층에게 주로 금리인하 혜택이 가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성실히 노력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

 

- 정책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분이라면 궁극적으로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예: 징검다리론 등)

 

? 마지막으로, 단순한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

 

- 예를 들어, 채무조정 지원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알선?재산형성 연계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 상품 도입 등을 통해 서민층의 자활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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