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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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출현시키는 이유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현행법에 의거 시범 인가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조기에 출현시키고 성공가능성을 검증할 필요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초기 1개 은행 인가 후 1~2년뒤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제한을 완화한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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