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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통한 은행 지원시 금융감독위원회 지도비율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보다 높은 10%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자를 통한 지원시 정부는 외환위기과정에서 IBRD 등과 합의한 바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은행에 대한 지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비율인 8%보다 높은 10%를 기준으로 한 것은 8%에 정확히 맞추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일시적인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다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등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유지에 충분한 수준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외의 보험사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순자산 부족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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