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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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지원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청파산의 경우 : 예금대지급

-일반적으로 청산, 파산의 경우에 직접비용이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청산이나 파산이 결정되면 예금자들의 부보예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신협이나 상호저축은행에 적용)

 

ㅇ 계약이전의 경우 : 출연등

-계약이전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계약인수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청산이나 파산보다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에 적합한 경우가 많으며.

-계약이전이 되면 인수금융기관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만큼 공적자금을 출연하게 됩니다.("98년 퇴출된 5개 은행, 손보사에 적용)

 

ㅇ 매각 또는 자체정상화의 경우 : 출자

-청산, 파산 또는 계약이전이 금융시스템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매각 또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정상화 또는 매각을 위한 출자를 하게 됩니다.(제일,서울,조흥은행,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ㅇ 부실채권매입

-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공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시가로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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