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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원칙 중 “최소비용의 원칙”의 적용기준은 무엇입니까?

최소비용의 원칙은 공적자금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02.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명문화(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하였습니다.

 

최소비용의 원칙은 협의로 예금보험공사등 공적자금지원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직접 투입한 금액에서 향후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직접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나 광의로는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자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협의외에도 광의의 의미까지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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