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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원칙 중 “손실부담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손실부담의 원칙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1) 주주는 자본감소를 통하여,

(2) 경영진은 문책 또는 교체인사를 통하여,

(3) 종업원은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실에 책임있는 이해관계자간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명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당해 금융기관이 임직원, 대주주 및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실부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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