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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1. 왜 이 시점에서 거래소 개혁이 필요한가

 

□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자본시장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자국의 자본시장을 발전 시키려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주변국들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아시아 주요국의 자본시장 개혁 흐름

 

ㅇ (일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NISA)도입, 공적연금(GPIF) 운용체계 개혁, 거래소 개혁 등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다양한 자본시장 개혁 추진

 

- 특히 동경?오사카거래소를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JPX) 후 상장하는 등 거래소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 (2013)

 

ㅇ (중국) 후강퉁, 선강퉁 등 홍콩거래소와 거대 중국시장간 통합을 확대하고, Chi-next등 신시장 개설을 통해 자본시장 저변을 빠르게 확장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거래소 시장에 대한 편중이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래소 경쟁력이 곧 자본시장의 경쟁력

 

ㅇ 현재 한국거래소는 국제적인 구조개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의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며,

 

- 거래소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자칫 한국거래소가 활력을 상실한 고립된 지역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이런 점에서 거래소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금융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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