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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용등급 수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 대부업체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체 신용등급(CSS)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불가능

 

? 외부기관인 신용정보회사(CB사)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금리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외부평가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

 

? 대부업체별 신용등급간 대손율도 차이가 나는 등 신용등급간 금리 스프레드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곤란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신용등급별 금리를 법률에서 차등화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 다만,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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