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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일부터 전면 적용된 증권 거래관련 수수료 20% 일괄인하의 추진배경은?

그동안 정부와 거래소·예탁권은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와 투자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5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서 증권 관련 수수료율 인하와 면제조치를 취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대폭 증가 등으로 동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양 기관의 수수료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적정원가 및 향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 추가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방안은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12.4.24)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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