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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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 금번방안은 우선 협회의 심의규정 개정(6월) 및 협회  이사회 결의

   (6월)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협회 규정 개정 완료 이후 심의가 들어오는 광고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 또한, 개선방안 중 일부*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위반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협회의 심의규정 운영근거 마련, 3만원 초과 유인상품 방송 제한,

  금리연동형상품 광고시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 모집미자격자의 상품설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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