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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가의 경품 제공 금지(홈쇼핑․케이블 등)

 

ㅇ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을 금지

 

  *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 금지 조항 준용

 

󰊲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 강화(홈쇼핑․케이블)

 

ㅇ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 광고시,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

 

󰊳 광고음성의 강도 및 속도 제한 (케이블)

 

ㅇ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하여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고지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

 

   * 청약철회․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주로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

 

󰊴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 확대(홈쇼핑)

 

ㅇ (방송내용 심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상품은

    방송내용을 협회가 사전심의(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

 

* 현재 변액․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하여 사전심의

 

ㅇ (주요내용&고지방송 심의) 생방송의 경우 상품내용기술서와

    광고소구(자막․판넬 등) 및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 심의(녹화)

 

󰊵 홈쇼핑사의 책임 및 감독당국의 제재 강화(홈쇼핑)

 

ㅇ (자율규제 강화) 홈쇼핑사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하여 심의기준 위반시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고

     판매방송 전건을 사후심의

   

ㅇ (감독당국의 제재 강화) 협회의 광고 심의결과,

    위반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강화

 

󰊶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 제고(보험광고 전체)

 

ㅇ 협회內 ‘보험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운영근거를 감독규정에 마련

   

󰊷 (기타) 모집 미자격자의 경우 모집행위 범위에 속하는

    상품설명과 판매권유 행위 제한(케이블), 준법감시인 확인

    강화(인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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