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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승인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

 

ㅇ ①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편입대상회사의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③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그러나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의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에 사후신고만 하면 됩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14조)

①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②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③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등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지배하게 되는 회사

 

⑤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시행령 제2조 제2항)

 

* 1)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5)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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