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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립인가 기준*(법 제4조)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자회사등")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③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④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⑤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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