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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금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금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약 6,700억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

 

자금조달비용 감소 원가하락 요인과, 제도 개선(리베이트 금지) 등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

 

ㅇ 또한, 그간 카드매출액 증가 추이, 카드사 당기순이익 규모 등 카드산업 전반의 감내 여력도 감안할 필요

 

* 매출액 증가율 : (10)13.2% (11)12.2% (12)7.7% (13)3.8% (14)5.4%

** 당기순이익 : (10)2.7조원 (11)1.5조원 (12)1.3조원 (13)1.7조원 (14)2.2조원

 

□ 아울러,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 → (개선) 10억 이상

 

? 무서명 거래(5만원 이하) 활성화(감독규정 개정) : (현행)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 (개선)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

 

?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 검토(감독규정 개정)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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