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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지?

이번 방안은 여신협회,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를 재산정하고, ’12년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한 것임

 

? 금년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조달 금리가 ’12.6말 3.83%에서 ’15.6말 2.10% 1.73%p 인하되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사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폭의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

 

? 이에 따라 원가 하락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세?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반영한 경제원칙, 영세?중소가맹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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