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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임

 

□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법 제18조의3 등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그 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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