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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이번 수수료 인하의 추진 배경은?

□ 지난 ’12년 3월 국회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금융위원회구체적인 산정 방식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년말 ’KDI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ㅇ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적격비용” 원칙)를 도입하였고,

 

ㅇ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하게 되었음

 

ㅇ 한편,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하였음

 

금년말 원가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사, 삼일 pwc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 재산정 TF를 운영하였으며,

 

ㅇ 정부는 동 TF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금번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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