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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5. 향후 추진일정은?

10월중 업계?유관기관 등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고,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

 

□ 주요 정책과제들은 보험산업 및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라 시행시기 및 방식을 달리하여 추진

 

 원칙적으로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시행

 

 다만, 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제기되거나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정교한 보완방안 마련하고, 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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