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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3. 보험산업 혁신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쟁 촉진” 및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핵심목표로 설정

 

 선진국에는 없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상품개발?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치열한 경쟁 촉발

 

 다만,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에 의한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등 사전적 규제 철폐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

 

이를 통해 고비용 판매채널 확보에만 치중하는 종전의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에 주력하도록 유도

 

 이러한 개혁은 “경쟁 촉발 → 다양한 新상품·서비스 공급 → 소비자 선택권 제고 → 보험산업의 양적?질적 균형 성장”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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