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
□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
* 재형저축(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가입)의 연평균 납입금액: 약 240만원 수준
< 납입금액별 세금납부액 비교 >
|
연간 납입금액 |
운용수익* (5년간 누적) |
감면전 세금(A) |
감면액 (B) |
|
세금 납부액 (A-B) |
|
감면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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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만원 |
200만원 |
28만원 |
28만원 |
100% |
- |
|
500만원 |
300만원 |
42만원 |
33만원 |
78.6% |
9만원 |
|
1,000만원 |
600만원 |
84만원 |
48만원 |
57.1% |
36만원 |
|
1,500만원 |
900만원 |
126만원 |
63만원 |
50.0% |
63만원 |
|
2,000만원 |
1,200만원 |
168만원 |
78만원 |
46.4% |
90만원 |
* 연평균 4% 수익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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