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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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1)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2) 보수의 투명성 강화

  * 보수총액 등 연차보고서 공시, 임원의 보수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수위원회 설치

 3)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구성,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4) 리스크 관리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 도입

 5) 업무집행책임자(집행임원) 규율

  *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 부과 및 CFO 등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시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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