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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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지배구조 관련 규정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현행 6개 금융업법*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통합하고 개별법 조항들은 부칙으로 삭제됩니다.

 

   *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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