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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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회사 역시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지배구조에 관하여 상법의 규율대상입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금융규제적 관점에서 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ㅇ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산업은 일반회사와 달리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하는 라이센스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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