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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ㅇ 업권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를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주보호 뿐 아니라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강화된 규율이 필요합니다.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OECD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위기 보고서(‘09.6월), BCBS의 은행 지배구조향상원칙(’10.3월), FSB의 보상원칙(‘09.4월) 등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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